[문화뉴스 김인환 기자]
1. 조용주 변호사가 변호사로써 어떤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서울대 법대 재학중이던 1994년에 사법시험 36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연수원 26기로 판사로 임용되어 10년간 근무하다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07년 판사를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2011년 고향인 인천에 내려와서 인천에서 자리를 잡기 위하여 법무법인 장강을 만들어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안다는 2017년에 만든 법인입니다. 인천에 내려와서 인천을 위하여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업무를 하였고, 인천고등법원 추진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에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가르쳤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서 부동산법률도 강의 하였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추진을 위하여 2019년부터 유치 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변호사로써 가장 보람을 느낀 사건이나 사례는 무엇인가요?
재건축 조합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어려운 법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제가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서 대법원까지 모두 승리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준 사례가 있어요. 당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강의까지 하고 있던 저로서는 사례에 대한 법리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때인데 새로운 논리로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를 찾아 주었지요. 그분들은 다른 곳에서 사건을 하다가 패소했는데 새로운 논리를 개발한 저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변호사로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공부와 상상력이 필요해요. 경제적 보상은 없었지만 누군가를 제대로 살게 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라서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3. 조용주 변호사가 변호사로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변호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을 잘 모르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변호하는 활동이 있고, 하나는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가 확립되기 위하여 판사, 검사와 더불어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같이 법에 대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의뢰인을 돕는다면 더 효율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는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숙련이 되는데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 정통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법과 정의가 물처럼 흐리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맡은 역할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거나 전과가 있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4. 변호사로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위하여 적극 변호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이 잘 지켜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사회활동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5. 조용주 변호사가 변호사로써의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지금 변호사 업무 시장이 많은 변호사들로 인하여 어려워지다보니 변호사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만큼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회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못하면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는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변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항상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6. 변호사로써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극복해야 할 도전이 있었나요?
변호사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항상 화가 난 사람들 같습니다. 자신들이 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보니 변호사에게 의지를 하지만, 결과가 나쁘면 변호사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들에게 이야기하자면 변호사들은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는 칼을 들지 않은 강도와 같다. 계속 공부하고 노력해야 변호사가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7. 조용주 변호사가 변호사로써의 미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변호사 생활이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고, 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겪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습니다. 인천이 2대 도시가 되었으나 역차별을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거나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 변호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 있었나요?
인천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는 때가 와서 그 역할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순간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요.
9. 마지막으로, 조용주 변호사가 변호사로써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멋진 직업은 맞아요. 그러나 쉽게 될 수 없고 되더라도 멋진 변호사가 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돈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된 사람은 후회하게 될 거예요. 변호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완성케 돕는 사람입니다. 바른 가치관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정의를 외칠수 있는 용기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뉴스 / 김인환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김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