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소상공인의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면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연 매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소상공인 임차료 인하한 임대인 대상)를 2025년 말로 연장 ▲ 시민·청년 임대주택 5만호 이상 공급 ▲중산층 장기임대 10만호 이상 확대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5조 원까지 확대 ▲할당관세로 해외 공급선확보 등을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다섯 번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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