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비 구역 서울에 10만호, 전국 22만호, 부담금도 줄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GTX조기 착공 및 개통,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해 주거환경 혁신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
재해취약주택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민간임대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 5대 전략을 밝혔다.
이전처럼 도시 외곽보다는 도심 역세권 등 수요 많은 입지에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간 과도한 규제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민간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되어 왔다.
이에 도심에서 신축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도심 개발 모델을 신규 도입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5년(23년~27년) 동안 서울에는 10만호, 경기·인천의 역세권, 노후 주거지 등에 4만호, 지방은 광역시 쇠퇴구도심 위주로 8만호로 전국에서 22만호 이상 많은 수준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년 3월 강화된 안전진단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며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미적용하는 한편 정비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운영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사진=국토부 제공]](https://mhnsnews.com/mir/news/photo/202208/532664_645184_351.jpg)
또한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를 위해 23년까지 15만호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며 이 택지는 수도권 밑 지바의 주거 수요가 높고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 발굴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은 24년 6월 이전 GTX-A노선 조기 개통, B·C노선 조기 착공 예정이며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는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1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24년 중 수립 예정이다.
재해 대응을 위해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공공임대만으로 수요 충족이 어려움을 감안해 민간임대 이주 희망 시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주거복지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급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하고, 100만㎡ 이하의 신규택지에선 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한다.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연내 3천호 사전청약하며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을 12월에 시범적으로 사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