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설에 흡연자 반발…“세수 확보 위해 담배 값 인상 불합리”
정부, 내년 중 담뱃값 인상 전망…국민 건강 증진·세수 확보 두고 논란
OECD 절반수준
4500원 가격 중 3323원은 세금

사진= "담배 업계, 담뱃값 인상 전망,  흡연자 부담 늘어날 듯"/ 연합뉴스 제공
사진= "담배 업계, 담뱃값 인상 전망,  흡연자 부담 늘어날 듯"/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김현석 기자]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 중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 10년에 한 번씩 정부가 담뱃세를 올린다는 ‘10년 주기설’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어서다.

10년 주기설은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다는 의미다. 담배소비세는 1989년 도입된 뒤 1994년, 2001년, 2005년, 2015년 등 총 4번 인상됐다.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이르면 총선 이후 3분기에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중 담뱃값 인상을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와 금연 정책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보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정부가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최근 물가 인상률에 견줬을 때 담뱃값이 사실상 오르고 있다는 점도 인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인상설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흡연자인권연대 측은 “물가가 올랐다고 하지만 77%(4500원→8000원)란 폭발적인 인상률을 보인 상품은 없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인하하면서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에서 세금을 충당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현행 일반담배(궐련)의 경우 한 갑의 판매가격은 4500원안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개별소비세 594원, 등 총 3323원이다. 담배 한 값에 매겨지는 세금 비중은 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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