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폭력 범죄', '부동산 범죄' '마약 범죄' 등 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범죄들을 뽑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한국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3년 새 약 90% 증가한 7700억 원으로 측정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발굴해 피해액을 2년 연속 하락(22년 5400억, 23년 4500억)시켰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와 피해구제까지 가능한 '원스톱' 처리 센터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본인확인 어플리케이션(앱)인 'PASS'에서는 불가능했던 불법 개통 방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을 개발하면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윤 정부는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체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스토킹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신속히 삭제하기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 특화 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시범 운영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착취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신속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54개소 개소', '복합 폭력 피해자 원스톱 사례 관리 1366 통합지원단',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힘썼다. 지난해 6월에는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한 피해 조사와 피해 주택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특례 지원, 매입 임대, 긴급 주거 등 피해 지원을 착수했다. 이를 위해 같은 시기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출범했다. 피해 지원 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후 반년 간 약 1만 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윤 정부는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확대 등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마약사범 총 2만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998kg을 압수하였다. 마약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올해 3월부터는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 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은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 후 처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마약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 병원과 중독 재활 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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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