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개발 촉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개발을 촉진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리츠(REITs)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이다. 2001년 도입된 이후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비해 규모가 작고 규제가 많아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리츠에 대한 부동산 개발 단계(사모)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 단계(공모)에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리츠 인가 절차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개발 단계에서는 등록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단, 운영 단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50%로 제한된 리츠의 주식 소유 한도를 제외하고, 운영 단계부터 적용한다. 또한, 개발 단계의 공시·보고 의무도 투자보고서 1건으로 최소화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로는 주식 30% 공모 의무를 준공 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개발 단계의 리스크를 해소한 후 일반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 리츠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분기별 공시)를 보유 부동산 가치, 자금 조달 구조, 임대·운영 현황 등을 상세 분석하고, 정보 가공이 용이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보고서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국민의 리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자산 현황, 자금 조달 여건 등을 충분히 판단하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기한을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공모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리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올해 12월 중 마련하여 리츠 의사결정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도 기존 주택·오피스에서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으로 다양화된다. 이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기지 등 부동산 금융 투자 확대를 위해 모기지채권, C-MBS에 대한 투자 한도(30%)를 폐지하고, 지분투자뿐 아니라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 및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 3기 신도시 택지를 활용한 시니어주택 및 의료·상업 복합시설을 위한 헬스케어 리츠를 2025년까지 3곳 이상, 2030년까지 10곳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또한, 2·3기 신도시 내 업무 및 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하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재평가를 활성화하며, 올해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자금 마련 등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이 가능하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이익의 90%를 주주에게 의무 배당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리츠 산업 전담 부서인 '리츠지원센터'를 신설하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리츠 행정을 선진화하여, 리츠가 좋은 자산을 먼저 개발하고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리츠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