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예품 기자] 미국 국방부가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방위산업전략(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 이하 NDIS)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별도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NDIS의 목적은 현재와 미래에 전쟁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기술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대규모로 생산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이 전략은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량으로 '공급망 회복력', '준비된 노동력', '유연한 획득 전략', '경제적 억제력'을 꼽았다. 이 중 공급망 회복력과 경제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력을 확대하라는 제언이 한국에 가장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쟁 억제에 실패한 경우에 NDIS는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를 빠르고 대규모로 격퇴하기 위해 우리 군인 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날 발표에서는 동맹국과 공급안보약정(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이하 SOSA) 같은 다자 및 양자 협정을 체결하라고도 했다. SOSA는 서로 필요한 국방 자원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협약으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미국과 동맹을 통해 무기 수요 전망 및 선투자, 무기 라이선스 생산, 외국 방산기업의 미국 내 생산 확대, 미국과 동맹의 무기체계 간 상호 운용성과 교환성 등을 개선하고 표준화 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미국 방산기업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외군사판매(FMS) 절차를 개선하라고 제안했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 규모가 확대될수록 생산비가 절약되거나 수익이 향상되는 경제이며, 대외군사판매는 미국의 무기, 군수물자 등을 외국 정부에 판매하는 것을 일컫는다. NDIS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친 사례를 들며 "인도태평양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동맹 국가의 지휘부를 소집하고, 구역 내 방산 기반과 생산 관련 어려움에 대한 다자 협력을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을 장악했다"면서 "상품 가격과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고, 적대적인 투자와 인수로 미국 방산업 기반을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을 함께 제정하며, 과학 기술의 공동개발과 공유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안보에 중요한 기술이 유출 될 위험이 있는 외국인 투자를 막고,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방산기업들이 여분의 생산 역량에 투자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고, 비상사태에 대비 해 전략 물자 비축량을 확대하며, 자동화 공장 같은 첨단 제조기법을 적용하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냉전 이후 30년간 미국의 방산업이 축소되고 관련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미국 주요 동맹의 합산 역량을 크게 능가하는 제조 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의 사건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과 국제 공급망의 부족이 극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장비 등이 부족했으며, 현재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155mm 포탄 등 군수물자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 국방부가 처음 발표한 NDIS에서 동맹과의 협력 강화로 자국 방위산업 역량 확대 전략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의 방위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한국은 작년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한화 약 16조9천억 원)로,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한국 국방부는 예상하고 있다.

문화뉴스 / 김예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