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외 직구 제한법', '고령 운전자 운전 제한법', '공매도 재개' 등 정책이 시시각각 이야기가 변하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전기,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을 시 해외 직접구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흘 만에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라면서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는 직구 제한법 철회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책을 사전 논의하겠다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0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건부 면허제(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를 제안하면서 다시 또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라며 정부의 정책에 비판했다. 

이후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매도 재개'에서도 각 부처간 이야기가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에서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복현 감독원장과 달랐다. 지난 22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관해서는 특별히 바뀐 입장이 없다"면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설을 일축했다.

계속되는 정부의 엇박자에 일부 누리꾼들은 "너무 안일하다", "아마추어", "(왜) 기관마다 딴소리들이냐?" 라는 등 정부를 비판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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