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청년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하고 최대 40년까지 상환 가능한 '청년 공공분양 뉴:홈'을 6만5000호로 설정하면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썼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여러 대학생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구 행복(연합) 기숙사와 동소문 행복(연합) 기숙사가 각각 3월과 8월에 개관했다. 

아울러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학 및 지자체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복기숙사 수요 발굴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난 2월에 착공했으며, 하반기까지 3개 행복(연합)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지원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그 결과 자립수당이 2022년 상반기 기준 월 30만 원에서 올해 1월 기준 월 50만 원까지 인상했다.

정부는 청년 자금마련 정책인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을 약 3590억원으로 확보하는 등 활성화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을 기존 180%이하에서 250% 이하로 늘리고,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연령 계산시 최대 6년까지는 산입하지 않는 등 개선을 해왔다. 정부의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수는 지난해 기준 51만명에서 올해 3월 105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월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민·관 협업을 통해 2만6000여 명이 인턴, 프로젝트, 기업탐방 등 일경험 기회를 얻었다.

지난해 3월에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학생 저학년부터 1:1 상담을 통해 직업·진로 탐색을 해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도록 했다.

고학년은 개인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훈련 및 일경험 연계로 맞춤형 취업역량을 강화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기준 전국 12개 대학해서 약 4만3000여 명의 재학생을 지원했고, 올해는 50개 대학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2030자문단과 시범부처를 각각 9개 24개부처로 대폭 확대하며 국정 전반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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