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본회의 불참하며 의사일정 전면거부 가능성 제기

[문화뉴스 이동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11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동구 정치부장
이동구 정치부장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22대 국회는 국회의장에 이어 주요 상임위원장도 야당 단독으로 선출되며 '반쪽' 원구성이 현실화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불러 원구성 관련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늦출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긴 이상 다수결 원리에 기반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했던 협치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있다. "의석 171석의 민주당이 그간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절충 가능한 수준의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지 우선 묻고 싶다"며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의 책임도 크다.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태도도 아쉬움을 남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의힘의 최종 절충안을 거부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장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정략적 대결의 소재로 전락한 가운데 민생 현안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가동해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내 1당이나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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