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김혜빈 기자] 올해 초 가수 장범준이 소극장 콘서트를 진행하던 중, 암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예매를 취소했다. 그후 고민 끝에 현대카드, 모던라이언와 함께 '소리 없는 비가 내린다' 공연의 티켓을 NFT로 발행하는 시도를 선보였다. NFT로 발행되는 티켓은 어플 내에서 매크로가 불가능하고, 추첨제로 진행되며, 양도가 불가능해 암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두됐다.
이처럼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을 중심으로 암표 문제와 공연법에 대해 알아본다.
암표 문제의 현황은
최근 몇 년간 공연 예술계에서 암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해왔다. 인기 있는 아이돌 콘서트나 뮤지컬, 클래식 공연의 티켓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배우 팬미팅, 스포츠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암표상들은 좋은 자리의 티켓을 구매하여,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일반 관객들은 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지불해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암표 거래는 공연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관객들의 공연 예술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암표 문제는 단순히 티켓 가격의 상승을 넘어, 공연 예술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공연 기획자와 예술가들은 정당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암표 거래로 인해 공연장의 실제 관객 수가 왜곡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는 공연의 흥행 성적과 이어지는 추가 공연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인 공연 예술 생태계의 건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다.
기존 공연법은?
기존 공연법은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제정된 지 50년이 다 된 법안은 실제로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암표 거래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암표상들은 가짜 신분을 사용하거나 티켓을 여러 차례 재판매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근거 마련도 되어있지 않았다. 기존 법령은 이러한 온라인 거래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다.
또한,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 암표상들은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는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계속해서 불법 거래를 이어갔다. 법적 구속력의 부족으로 인해 암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적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공연법 개정안은 암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부정판매 금지 등에 관한 제4조의2제에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암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티켓을 부정거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으로의 공연 예술계는
하지만 이러한 공연법 개정안에도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어, 다양한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통해 암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 예술계와 관련 법안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문화뉴스 / 김혜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