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칼럼]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배 더 비싸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18일 발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의식주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반면 공공요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체 물가는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생필품 중심의 의식주 물가가 높아 체감 물가는 실제보다 더 높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의류·신발 물가는 OECD 평균에 비교해 61%, 식료품 물가는 56% 더 비쌌다. 주거비는 23% 높은 수준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두 달 연속 2%대로 낮아지며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확인된 셈이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한국의 물가 수준은 더 심각하다. 사과가 OECD 평균보다 2.8배 비싼 것을 비롯해 감자 2.1배, 돼지고기 2.1배, 티셔츠 2.1배, 남자 정장 2.1배, 골프장 이용료 2.4배로 모두가 일제히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사과와 티셔츠는 OECD 국가 중 가장 비쌌고, 돼지고기는 두 번째, 남자 정장은 세 번째로 비쌌다. 국내 필수소비재 물가 상당수가 최상위권이어서 저소득 가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주요국 대비 의식주 물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식료품만 봐도 1990년엔 OECD 평균보다 1.19배 비싼데 그쳤지만 지난해는 1.56배 높았다. 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전기·대중교통 등의 공공요금이 같은 기간 OECD 평균의 0.9배에서 0.7배로 낮아진 것과 극명히 다른 흐름이다. 실제로 전기·수도·가스·대중교통 ·우편 같은 공공요금 물가는 OECD보다 27% 낮았다. 전기요금이 OECD 평균의 52%인 것을 비롯해 수도요금 58%, 택시비 81%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물가 양극화가 과거에 비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 생활비 수준이 일시적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임을 확연히 보여준다. 농업 생산성과 과일·채소의 수입 개방도가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농산물·의류 유통시장 또한 고비용 구조로 굳어지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달한다. 이상기후가 물가 전반을 밀어 올리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 폭우, 폭염, 한파 등의 기후 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변동하여 물가가 치솟는 현상)도 고착화(固着化)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한국은행의 지적대로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구조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18일 “우리나라의 식료품 등 필수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라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니 어떤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농가 생산성을 높이는 농업 구조 개선과 유통 구조 개혁 등을 서두르지 않으면 물가 잡기도, 소비 활성화도 어렵다는 얘기다.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라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분위기가 있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러한 분위기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금융통화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섣부른 통화정책 전환은 외려 물가는 물론이고 꿈틀대는 가계 빚과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의당 독립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는 할인 지원, 세금 감면 같은 미봉책만 내놓지 말고 구조 개선의 실용적 해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한국은행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국내 식료품과 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평균 소비 여력이 무려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식료품과 의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목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식료품 물가와 OECD 평균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1990년만 해도 OECD 평균의 1.2배였던 식료품 물가는 지난해에는 1.6배로 확대됐다. 의류·신발은 1990년 9% 더 저렴했으나 작년에는 61% 더 비쌌다. 심각한 기후 변화 및 두 곳의 전쟁 등 글로벌 시황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변동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의식주 물가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뛰었기 때문이다.
물가 관리는 역대 정권마다 민심을 가른 중요한 변수 중 하나였다. 농·축·수산물값이 급등할 때마다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비축 물량을 푸는 등 야단법석(惹端法席)을 떤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수입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을 꼽은 이유를 곱씹어 봐야만 한다.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는 한 아무리 임금을 올려 봤자 서민 고통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의식주 물가가 급등한 배경에 수입 장벽과 복잡하게 꼬인 유통 구조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제에 어디가 막히고 굴곡이 졌는지 왜 그랬는지 원인과 결과 간 얽히고 설킨 전 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반드시 구조 개선 해법 찾아 적극 시행해야만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