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든 초점은 李 대표...신속한 수사 필요"
이화영, 대북송금 공모 등 재판...1심 9년 6개월 징역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집회의 맞불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 與 "이화영, 1심 결과로 李 대표 유죄 가능성 현재진행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집회의 맞불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 與 "이화영, 1심 결과로 李 대표 유죄 가능성 현재진행형"

[문화뉴스 이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등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7일 "오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습니다"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되었습니다"며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측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혐의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관련 내용을 이 전 도지사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소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문화뉴스 / 이준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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