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수진 기자]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마구잡이로 퍼지는 마약들 중에는 과도하게 또는 잘못 사용될 위험이 커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의료용 마약들이 상당수 속해있으므로, 마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는 의사가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거나 수술 시 마취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약물을 뜻한다. 의료용 마약류 중 하나인 펜타닐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통증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매우 강력한 진통 효능을 보인다. 암이나 만성 통증을 겪는 환자, 수술 전 후의 짧은 기간 동안 진통 완화 및 마취 보조제 등으로 활용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게 처방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으로는 프로포폴이 있다. 프로포폴은 신속하게 체내에 효과를 나타내는 전신마취 약물이다. 주로 마취를 할 때 사용되며,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그 외에도 수면 보조제, 식욕 억제제, 불안 완화제, 정신 안정제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 약물들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만약 의료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신체 및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원래는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했지만 그 효과에 중독되어 거짓으로 처방전을 받아 약을 얻으려고 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사고파는 약을 부정하게 투약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발생하였다.

관계 기관은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사고로 인해 외부로 유출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마약류 도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이로 인해 약국 또는 병원 같은 의료시설에서도 분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는 총 178건이며 이로 인해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의료용 마약류의 개수는 35,211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가 관련 물품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CCTV 설치를 권장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도록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의 자체적인 운영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경우 CCTV 설치 의무화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경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투약 행위를 꾸준히 단속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법무법인 창비 김형진 대표 변호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남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할 시엔 의존성이 심해지지 않게끔 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고 과도하게 복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처음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었을지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약류 위반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수진 기자 [email protected]